작성일 : 12-07-07 10:44
전세대출 집주인동의에 대해..(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재금안내)
 글쓴이 : 동산해피론
조회 : 2,695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시 발생하는 다수에 문제가 바로 "집주인 동의문제" 입니다
보증금에대해 전세설정을 하지않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만 받고 거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경우 집주인경매등에 문제발생시에는 보증금전체에대해 보장을 받지 못하고 지역별
임대차보호법상에 고시금액만 우선보장받게 됨으로 보증금이 많을경우 전세설정을 하는것이
유리하지만 실정은 전국적으로 전세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집주인들에 설정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은것이사실입니다
다행이 전세설정이되어 있다면 건물등기부에 보증금액이 등재되어있으므로 세입자가
집주인동의에 관계없이 본인에 재산권행사(임의전세대출)가 가능하지만 이렇지않을경우는
보증금액에대해 근거는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개인적인 약속(계약관계)이므로 보증금담보대출시
보증금을 보관하고있는 집주인을 만나 계약금액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어느 금융권이든 필수사항입니다...
하지만 집주인분들의 협조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것또한 사실입니다 세입자의 당장의 곤란함을 통감하고
보증금을 일부 돌려주고 그부분만큼 월세로 돌려주면 누이좋고 매부좋고 이지만 그것은 커녕 대출동의도 꺼리는.......슬픈현실.
.....말잘해서 극복합시다... 방문 고객님 ...전세입주시는 설정금이 들더라도 꼭 전세설정하시구요
신용관리잘하셔서 급하실땐 기왕이면 저렴한 금리 이용하시구요 그것도 아니면 세입자입장 잘이해 해주는
 좋은 집주인 만나시기 바랍니다...

참조: 임대차보호법상 지역별 최우선변재 금액 (2013.12.30 개정)
    서 울 : 9,500 만원이하 계약시 3,200만원까지
    과밀억제권: 8,000 만원이하 계약시 2,700만원까지
    광 역 시 : 6,000만원이하 계약시 2,000만원까지
    지 방 시 도: 4,500만원이하 계약시 1,500만원까지
 [위기준 이상의 고액보증금은 우선변재대상이 아닙니다 꼭 전세설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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